세상에.. 정경심 씨 재판에서 위법증거 증거능력 주려고
우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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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6 04:07
무려 5공화국 때인 1982년 민학련 대법원 판례(위 짤)를 썼댄다ㅋㅋㅋㅋ
그것도 당시 대법관 이회창의 작품임ㅋㅋㅋ
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심문조서의 획득과정은 아래 젤다글 참조
